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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세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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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(2021-10-14)

명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[사전-2021-법령해석재산-1452] (2021.10.12)

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

양도소득세

2021-10-14

법인세 (2021-10-13)

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면-2021-법령해석법인-3469] (2021.09.30)

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, 해당 자산가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의4제8항의 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’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

법인세

2021-10-13

상속세 (2021-10-13)

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증법§18⑥(1)라․마목에 따른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[서면-2021-법령해석재산-2053] (2021.09.30)

가업법인이 100%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,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,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

상속세

2021-10-13

사업지원 (2021-10-02)

2021년 제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(2021. 08. 17)

사업지원

2021-10-02

세무조사 (2021-09-20)

**지방국세청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

세무조사

2021-09-20

세무조사 (2021-09-19)

종합소득세 등 세무조사 사전 통지

세무조사

2021-09-19

증여세 (2021-09-13)

유학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정당 [2020구합82185] (2021.08.17)

유학기간 동안 조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

증여세

2021-09-13

양도소득세 (2021-09-12)

‘종부세’ 부부 공동명의 유리…12억 이상시 단독 명의 선택 가능

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.

양도소득세

2021-09-12

병의원세무 (2021-08-02)

[의료업 세무] 현금영수증 발급 소홀히 하면 큰 손해를 본다?

의료비자료제출 소홀히 하면 세무조사 받는다.

병의원세무

2021-08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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